비상계엄령이란?
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.
계엄령의 주요 사례
1. 5.16 군사정변(1961년):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.
2. 10월 유신(1972년):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습니다. 당시 박정희 정부는 "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" 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
3. 5.18 광주 민주화 운동(1980년):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후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.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계엄령은 군사 통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
비상계엄령의 권한과 영향
1. 계엄사령관의 권한 확대: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.
2. 기본권 제한: 체포, 구금, 수색, 거주이전, 언론, 출판, 집회, 단체행동 등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3. 군자재판 확대: 일정한 범죄에 대해 군법회의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.
4. 물품 통제: 물품의 징발, 조사, 반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5. 재산처분: 보상을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.
비상계엄령의 절차와 통제
1. 대통령이 선포하며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2.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.
3.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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